일, 광파이버 방송의 저작권보호강화

일본 정부가 광파이버 회선으로 방송하는 TV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방송, 통신, 전기 등 총 14개사가 참가하는 ‘고도컨텐츠유통실험추진협의회’의 제안을 받아 2년간 실증실험을 거쳐 정리한 ‘저작권보호강화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 강화책에서는 방송업자가 시청 가능회수 등 시청자에 부여하는 권한을 파악해 권한이 없는 사람은 시청을 원천 금지한다. 또 무제한 복제를 방지하기위해 프로그램 자체에 복제 제한 데이터를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광파이버 회선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은 복제해도 화질 및 음질이 떨어지지않아 영상 등이 무제한 복제되는 위험성이 지적돼왔다. 이때문에 극본가 등의 저작권 보유자가 광파이버 회선 방송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방송업체가 프로그램 내용 및 시청, 녹화가능회수 등의 ‘속성정보’를 각 프로그램 별로 전용 컴퓨터에 입력하고 시청자가 시청할 경우 컴퓨터가 속성정보와 시청자의 개인정보을 합쳐 시청을 인정할지 여부를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할 계획이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