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W진흥국 띄우기`

정통부내 SW진흥과를 SW진흥국으로 승격, 신설하는 작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다음달 정통부 내 3개과를 통합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SW진흥국의 전 단계인 SW진흥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준영 정보통신정책국장은 “SW진흥과를 국으로 승격하기 위한 작업이 최근 인사문제로 잠시 주춤했다”며 “6월에 작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최근 “현재 SW관련 조직은 소프트웨어진흥과를 중심으로 지식정보산업과가 일부 콘텐츠를 담당하고 있는 데 이 같은 조직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기에는 역부족이며 최소한 국단위의 조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직승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정통부의 움직임은 SW산업을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업계의 요구에도 부응한다.

　지난달 13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와 한국SI학회(회장 김현수)는 업계와 학계 675명의 SW산업국 신설을 위한 서명서를 첨부한 ‘소프트웨어산업국 신설을 위한 건의문(가칭)’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정통부내 SW산업을 전담하는 단위가 과로 한정돼 법·제도정비, 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지원 등 SW활성화와 관련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SW산업을 전담하는 국의 신설을 주장했다.

　김동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은 “급성장한 국내 SW산업규모를 본다면 현재의 과 단위로는 이를 커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며 “국내에서도 SW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대된 정부조직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