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국내외 지재권 현황 학술대회 개최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대표 양승두)는 21일 시직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외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제도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국제적인 관심사로 대두 된 직무발명에 대한 외국 사례와 법적 토론을 펼친다. 특히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완성한 발명이 퇴직 후 기업에서 많은 수익을 줬을 때 얼마의 보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특허 및 상표의 병행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일본 오부 마사노부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잔 브렉 영국 변리사는 유럽 특허청의 특허출원 실무를 발표하며 독일의 하인츠 고다 변호사는 독일의 직무발명 현황에 대해 발표도 이어진다.

　양승두 회장은 “직무발명과 관련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하고 해외 사례와 비교하는 심포지엄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관계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