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보안정책협의회(가칭) 25일 발족

첨단기술의 유출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산자부·정통부 등 정부 부처와 주요 첨단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산업보안정책협의회(가칭)’가 국가정보원 주도로 25일 발족한다.

　민간 산업보안협의회에 이은 범정부 차원의 산업보안정책협의회 구성으로 보다 체계적인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오는 25일 국무조정실·과기부·산자부·정통부·중기청·특허청 등 연구개발 주무부서로 구성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산업보안정책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산업보안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기술보안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을 수렴하고 관련법의 보완 및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기술성과부터 시스템적으로 해외 유출이 불가능하도록 허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일반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산업보안정책협의회의가 만들어짐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일반기업체는 물론 국가출연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첨단기술을 다루는 산·학·연 전반에 대한 보안 현황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국정원은 국익수호의 첨병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부 유관 부처와 협력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