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리서치]게임 이용료 결제시 부모 공인 인증서 첨부 의무화에 대해

네티즌 10명 가운데 8명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료 결제시 부모 공인인증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게임 이용료 결제시 온라인 결제 대체수단으로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온라인 게임 이용료 결제시 부모 공인인증서 첨부’ 방침에 대한 찬반 여부를 알아보고자 온라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부모 공인인증서 첨부 방침에 찬성했으며, 15%가 반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80∼9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대 중 64.2%가 찬성했으며 34.4%는 반대했다.

　정부의 공인인증서 첨부 의무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의 무분별한 유료 콘텐츠 이용 방지(89.3%)’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들은 대부분 공인인증서 첨부가 자녀들의 유료 콘텐츠 이용시 부모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부모의 공인인증서 첨부 의무화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인인증서 대중화 이후 시행(34.2%)’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인인증서 대중화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결제대상 기준연령이 높다(21.2%)’ ‘게임산업의 위축(17.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정책 시행시기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것과 별도로 ‘가장 적절한 시행 시기’를 물어본 결과 ‘올해 안(39.7%)’ ‘지금당장(35.3%)’ ‘내년 하반기(23.7%)’ 등으로 나타나 10명 중 7명은 올해안에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온라인 결제 대신 상품권 혹은 선불카드와 같은 대체 수단을 이용한 결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활용해 보겠다(52.6%)’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24.4%)’ ‘적극 활용하겠다(16.9%)’ ‘지속적으로 온라인 결제를 하겠다(6.0%)’의 의견을 보여 결제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응답자 중 84.5%가 공인인증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발급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77.8%로 높게 나타났다. 또 6월부터 시행될 공인인증서 발급의 유료화에 대해 찬성 7.4%, 반대 66.5%, 시기유보 21.3% 등으로 나타나 네티즌은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