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국가들 반스팸법 무시 드러나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 국가들이 지난해 7월 EU에서 통과한 반 스팸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ZD넷이 전했다.

영국의 정보법 연구소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프라이버시와 전자통신에 관한 법령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해 10월말까지 모든 회원국가들이 자국 법령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마감시간이 6개월이나 흘렀지만 유럽연합의 반 이상이 아직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연구소측은 12월과 4월 EU가 아직 이를 법령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회원국가들을 대상으로 경고서한을 보냈지만, 이들 국가들은 이 법령이 스팸메일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