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보호기술(PET) 개발이 늦춰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그동안 여러방안을 만들겠다고 내놓았던 정책이나 개발 계획들이 예정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끔 인터넷 부문에서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이른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느끼곤 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첨단기술과 산업도 중요하지만 의회나 혹은 일부 단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많은 소송이 제기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이 문제와 관련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소송은 미미하다. 또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다.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을 거론하면 해당 기술을, 더 나아가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지상주의자들의 논리에 손을 드는 편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부터 전자태그(RFID) 등 그야말로 앞으로의 첨단 사회는 프라이버시 침해소지가 농후하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만큼 이 부문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앞서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이유나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