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저작권협상 재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MP3폰 저작권 협상이 처음으로 소비자단체가 가세한 가운데 재개된다.

　문화관광부는 22일 음원권리자단체와 이동통신사·단말기제조사·콘텐츠제공사 등 기존 이해당사자와 소비자단체 및 MP3플레이어 업계가 참여하는 새 협의체가 최근 구성된데 이어, 23일부터 MP3파일에 관한 저작권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관심사는 소비자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한국YMCA 전국연맹의 행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한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번 협상에서 “저작권은 보호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납득할만한 가격과 음질수준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협상은 MP3파일 이용자인 소비자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음권권리자단체와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제조사 등에 의해 진행돼 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기술적 측면에서 무료음악에 적용할 ‘낮은 음질의 수준’에 대한 논의가 중심 의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협의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명확한 수치’를 도출하지 못하고 2차 협의체로 결정을 미룬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이해당사자들은 우선 협의체 내에서 ‘낮은 음질의 수준’을 최대한 논의해 보고 결정이 힘들 경우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