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요자 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 박종만

얼마 전 보도된 우리나라와 중국의 세계 일류상품수를 보면 ‘53:753’으로 중국이 우리의 14배가 넘는다. 대상 제품의 기술수준을 감안한다고 해도 매우 큰 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의 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에 맞춰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이 기업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있어 수요자는 곧 기업이며 이 기업들은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해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몇 가지 중요한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기업주도형 기술개발 추진이다. 신기술실용화사업의 경우 기업이 과제를 도출하고 연구개발을 의뢰할 대학이나 연구소를 직접 선정토록 하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으로 ‘산업수요 기술개발펀드’ 조성을 추진해 기업주도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50%씩 펀드를 출연·조성하고 참여 기업은 참여 지분에 따라 과제 및 이를 수행할 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기관 선정권을 가진다. 정부는 최소한의 사후관리만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둘째, 수요자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장기·대형사업을 총괄 주관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관리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 분야별 기술기획단을 산업계 중심으로 재편하고 상시 운영하여 산업계 수요를 발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수요자 위주로 평가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비 사용제한 완화, 중간평가 생략 등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관리 전담기관은 기업도우미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산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올해 안에 성과중심의 기술개발 평가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지원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최종 상품화를 담당하는 기업에게 집중될 때 정부 기술개발 자금의 지원 효율성은 자연스레 증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