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기자의 콘텐츠 읽기](9)문화산업의 유효경쟁

시대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다. 최근 대표적인 것이 ‘유효경쟁’이다. 사전 어디를 찾아봐도 유효경쟁이란 말은 없다. 합성어라 할지라도 유효라는 단어와 경쟁이라는 단어는 언뜻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성격이다. 하지만 시대는 낯 설은 두 단어를 낯 설지 않게 한다. 시장이 두 단어의 결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효경쟁’은 이동통신시장의 독점적 지배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공생을 위해 강한 자에게는 패널티를 주고 약한 자에게는 개런티를 주는 정책이다. 후발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독점적 시장지배 사업자의 발을 묶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와 다소 동떨어진다. ‘적자생존’과도 맞지 않는다. 시장지배 사업자는 공평하지 않다고 볼멘소리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유효경쟁’은 공평할 수도 있다.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자라지 못한다. 햇빛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늘을 드리워 신생하는 어린 싹들을 키워낼 수 없다. 결국 큰 나무는 혼자만의 세상을 만든다. 견제가 있을 수 없고 횡포의 우려마저 안고 있다. 독점적 시장지배는 공급에 주도권을 넘겨주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후발업체들의 진입 장벽은 계속 높아지고 시장 불균형은 ‘경쟁과 견제’라는 기능을 상실한다. 이 때 필요한 기능이 규제다.

　‘유효경쟁’이 필요한 것은 이동통신시장 뿐만이 아니다. 문화산업은 기업으로 말하자면 후발업체다. 이제 기지개를 펴고 세계와 경쟁하려고 나서는 산업이다. 산업력이 짧아서가 아니다. 단지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늘’에 놓여있었을 뿐이다.

　문화산업은 연간 20% 이상의 고성장률을 자랑한다. 그만큼 작은 산업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후발산업이라는 점에서 문화산업은 타 산업과의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 유효경쟁이라면 ‘우선순위 산업’이라는 개런티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문화산업은 오히려 패널티를 받고 있다. 육성의 취지와 반대로 예산은 삭감됐다. 문화산업 정부출자 비율이 27%에서 35%로 늘었다고 하지만 전체금액은 50억원 수준이다. 10조원이 조성되고 7조원 이상이 집행된 정보화촉진기금이 부러울 뿐이다. ‘문화산업은 아직도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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