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반도체 세율 WTO 제소 검토

　일본이 반도체 세율 차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이 미국-중국 반도체 세율 차별 문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세를 부과하면서도 자국내에서 설계·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세의 11∼14%를 즉시 환급해줘 결과적으로 3∼6%의 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것이 중국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로 명백하게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었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미-중 협의에 제3자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이 일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WTO 공식제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