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 8개국에 스팸법안 실행 촉구

　유럽연합(EU)이 최근 벨기에·독일 등 회원국 8개국에 ‘스팸메일과 인터넷 쿠키 제한 법안’을 법제화할 것을 지난해 11월에 이어 다시 요청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1월 일부 회원국에게 전자통신분야의 보다 강력한 프라이버시 법안 채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11월 EU의 첫번째 요청으로 스웨덴은 관련 법안을 채택했으나 벨기에·독일·그리스·프랑스·룩셈부르그·네덜란드·포르투칼·핀란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U의 에르키 리카넨 집행위원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기로 했다”며 “스팸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7월 전자통신에 관한 강력한 프라이버시 법안을 채택했다.이 법안은 수신인이 없는 모든 상업성 e메일을 금지하고, 인터넷 쿠키를 설치하는 데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8개 국가에서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