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혜택없는 반쪽 서비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해외 원폰 사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하나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원폰서비스’가 사실상 허용됐다. 그러나 KT가 내놓을 ‘원폰’ 서비스는 당분간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결합에 따른 요금할인이나 부가서비스 같은 혜택없이 단지 하나의 단말기를 쓰게되 ‘반쪽’짜리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KT는 단말기 테스트를 끝내는 대로 전국 1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통부―KT, ‘원폰’ 전격 합의=‘원폰’이 결합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정통부와 KT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양측은 최근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합의점을 찾았다.
KT는 원폰이 시내전화 PSTN망에 블루투스 액세스포인트(AP)를 달아야하는 만큼 사후관리(AS) 책임 등의 변경 규정을 담아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LG텔레콤과 SK텔레콤 등에 유사 상품의 개발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원폰’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결합서비스는 인가사항이라는 정통부 입장과 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KT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키는 결론이다.
양측은 그동안 ‘원폰’서비스가 인가 대상의 역무인지에 대해 줄기차게 논쟁을 벌여왔다. 시내전화의 90% 이상을 차지한 KT가 이를 바탕으로 결합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독점적 지배력이 다른 시장에도 전이돼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결합서비스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도 위배된다.
이 때문에 KT는 그동안 법에 저촉되지 않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원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고 정통부는 신규 서비스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규제의 수단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KT가 시내전화와 연계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을 뺏길 것으로 우려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지속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원폰’은 단말기가 나오기도 전에 논란을 빚었다.
◇반쪽짜리 서비스 될 듯=KT가 준비중인 ‘원폰’서비스는 엄밀히 말해 결합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요금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버라이즌이나 영국 BT 등이 마련한 원폰 서비스는 요금할인과 하나의 요금청구서(One Billing) 등으로 소비자가 결합서비스를 누리는 데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에 비해 KT의 원폰은 단지 유선전화 단말기와 휴대폰을 통합한 단말기에 머물 전망이다.
외국은 한걸음 나아가 초고속인터넷과 무선랜 등 여타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상품과도 패키지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였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이러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원천적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따라 결국 KT가 내놓을 상품은 MP3폰이나 디지털복합기처럼 유선전화와 휴대폰 기능을 통합한 ‘복합 단말기’에 머물 전망이다. 현재 KT는 삼성전자, KTF와 함께 네트워크 연동 등 막바지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원폰서비스 자리잡을까?=이번 원폰 서비스 허용으로 KT는 정부의 규제 조치를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용약관에 대한 사전인가를 받기로 했고 KTF 이외에 타 이동통신업체에도 문호를 개방해 독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비자가 얼마나 선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체된 유선통신 시장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지도 난망하다.
KT는 시범서비스 1만대 이외에 올해 추가 보급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범서비스도 자체 PCS 재판매 조직을 통해서만 할 계획이다.
정부가 원폰 서비스를 일단 허용했으나 본연의 결합서비스 허용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통부와 KT의 줄다리기가 사실상 이제부터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란이 역무별로 기간통신사업자를 두는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데서 비롯된 만큼 사업자와 소비자가 애매모호한 법규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원폰(One Phone)이란 가정내에서는 유선망을 이용한 코드리스 폰(Cordless Phone)으로, 실외에서는 무선망을 활용한 와이어리스 폰(Wireless Phone)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신개념 통합단말기. 유선전화기를 옆에 두고도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쓰는 ‘통신 과소비’를 막고 향후에는 무선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