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등 예산운용 투명성 제고
민간에 의한 과학·산업기술행정 감시체제가 확립돼 정부 정책과 예산운용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4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명 안팎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과기부 예산자문·심의회’가 내달 중으로 구성돼 내년도 과학기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예산의 구조조정방향, 투자규모와 우선순위에 대한 장관 자문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는 정부의 3대 재정개혁과제인 △중장기적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및 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까지 기관·단체·개인을 대상으로 위원을 공모한다. 임기는 1년(연임 가능)이며 구성된 날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의 예산 자문·심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과기부 예산편성활동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투명한 국가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진 경제로 가는 성장동력이 될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기획·평가업무에도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정부 산하기관의 R&D 및 기술개발지원 평가업무에 참여해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는 추세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원장 김동철)은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산업자원부 R&D 사업의 평가관리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외부평가단’을 모집하고 있다. ITEP는 10여명의 외부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인데 200여명이 지원, 정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종만 ITEP 평가지원본부장은 “시민단체, 벤처협회, 여성과학기술인연합회, 전경련 등 단체는 물론이고 민간 컨설팅업체들까지 참여를 신청하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최수현)이 최근 실시한 ‘나노·생명공학·정보융합기술(NBIT) 기술영향평가’에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와 같은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 정보통신부의 R&D 과제를 평가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ITEP 외부평가단의 성과를 지켜본 후 관련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어서 민간의 정부 R&D 평가업무 참여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관련 시민단체들도 이같은 환경변화에 맞춰 정부의 R&D 정책을 견제하고 시민과 밀접한 정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가 생명윤리법 제정 등에 집중했던 활동영역을 기술영향평가, 국가 R&D 평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황이남)도 국가 R&D 정책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박상욱 위원은 “(올바른 시민의 정책평가 개입을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과감한 문호개방과 함께 시민과학에 대한 철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