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방향 혼란 야기
과학기술부가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한 정부 부처간 총괄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과 ‘(과기부 내)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연계하려던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과기부는 22일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인 프론티어사업과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연계하면서 연구개발 방향의 혼란이 생겨 두 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원천기술 개발에 목적을 둔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상품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 연계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지난 2월 과기·산자·정통 3개 부처 장·차관 회의를 통해 과기부의 연구개발 조정·평가 기능 강화가 합의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한 연구개발 집행기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22개 프론티어 사업만 운영=과기부는 프론티어 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연계하려던 계획을 완전 백지화함에 따라 기존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4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 선정하려던 3∼5개 프론티어 사업단 선정작업도 전면 중단, 22개 기존 사업단만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프론티어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던 2050억원의 예산 중 1650억원만이 22개 기존 사업단의 계속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조정기능 강화=과기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 개발을 위해 배정됐던 3320억원의 예산 규모를 250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이는 차세대 성장동력 연구개발사업하에서 추진할 예정이던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과 원천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모두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사실상 제품화 기술과 관련한 모든 연구개발집행기능을 소관 부처에 넘기고 조정 기능에 초점을 맞춘 행정을 시작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정은 과기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사업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가 연구개발에 관한 종합 조정·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프론티어 사업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붉어졌던 사업단의 정체성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프론티어 사업단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계획이 확정된 바 없으며 당분간 기존 체제대로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된 형태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프론티어사업단장은 “그동안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프론티어 사업단이 연계되면서 기존 사업 방향에 혼란이 생겼던 게 사실”이라며 “원천기술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이 계속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