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통부의 이상한 보조금 논리

　개인휴대단말기(PDA)폰 보조금 허용 소식이 전해지자 아이러니컬하게도 환영 일색이어야 할 휴대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PDA폰에 대한 보조금 허용 기준으로 화면크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2.7인치 이상 LCD를 채택한 PDA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2.7인치 이하는 기존 휴대폰과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PDA폰에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보조금이 완전히 풀릴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의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보조금의 기준을 화면크기로 정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통부는 보조금 허용 명분으로 “신기술 개발 촉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은 슬림화, 소형화 경쟁이다. 그래야 이동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PDA폰이건 스마트폰이건 최대한 작게 슬림하게 만들려는 경쟁을 벌여야 한다.

“정통부의 보조금 정책은 시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조금을 통해 신기술을 장려해 할 정부가 거꾸로 보조금으로 신기술 개발을 막고 있다. 현재 PDA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작게 만들지 말라고 권고하는 격이 됐다. 신기술 개발을 통해 PDA폰을 작게 만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 누가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는가.”(휴대폰업계 관계자)

또 정통부가 ‘특정업체(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없애기 위해 2.7인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그야말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큰 흐름은 스마트폰이 대세다. PDA폰은 국내에만 자생하는 독특한 개념의 단말기다.

PDA폰 살리자고 스마트폰 죽이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메이드인코리아’ 휴대폰 경쟁력의 원천은 내수의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