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투자를 조기에 집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수선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IT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탄핵정국과 맞물려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이 보다 분명한 정책 방향을 내놓아야한다는 판단이다.
진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CEO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6조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조기에 집행토록 유도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DMB와 PCS사업자들간의 이견 조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업체가 800MHz 셀룰러 시장이 커서 먼저 개발했을 뿐 PCS 단말기 개발을 안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니 기술규격을 공개토록 해 하루빨리 제품이 출시되도록 측면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부진한 WCDMA에 대해 서비스 지역과 가입자 확대를 위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연내 5000억원 투자를 독려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다만 PDA폰은 대기업, 중소기업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화면크기 2.7인치 이상으로 국한했다고 설명했다. DMB 단말기나 원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GSM 시험인증시설 구축이 부처간 중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성장 동력 부문에 대해 타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중복 문제는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보도된 프랑스텔레콤의 한국 R&D센터 설립에 대해 “아는 바 없다”라면서도 의사를 확인해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여일간 대통령 특사로 이집트, 레바논, 예멘, 튀니지, 터키 등을 방문하고 온 진 장관은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했다”면서 “이집트와 정보통신협력 약정 체결하고 인터넷 플라자 개소한 것 처럼 중동 지역 국가와 IT외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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