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노래CD 영상SW 등에 해적판 방지 인증마크 검토

　일본 정부가 노래 CD와 영상 소프트웨어(SW) 등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외 판매용 제품에 ‘전용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이른바 ‘해적판’이 범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가격은 싸지만 위조 및 복제가 까다로운 마크를 개발한 뒤 아시아권에서 이 마크의 상표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해적판으로 규정, 상표권 침해 혐의로 형사 대응한다는 복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해외에서 나도는 해적판 제품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해적판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표권 방식을 도입하면 광범위한 조사없이도 적발, 곧바로 형사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수출제품 외에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얻어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도 이 마크를 부착하기로 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