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를 살리자](11)획기적인 기업경영환경 개선③

　흔히 공단으로 불리는 산업단지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에 나서는 산업역군들의 생생한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현재 국가 35곳, 지방 175곳, 농공 315곳, 자유무역지역 4곳 등 전국적으로 529곳이 조성돼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국가단지 96.5%, 지방단지 94.7%, 농공단지 97.6%, 자유무역 단지 74.8% 에 이르고 있다.

이중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의 경우 총 면적은 2억674만8000㎡로 1만8320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평균 가동률은 82.4%에 달할 만큼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선 지역간 공업용지 수급불균형 문제이다.

경기 반월·시화·탄현공단, 울산 미포, 경북 포항, 경남 옥포·죽도 등은 100%의 분양률을 기록할 정도로 경인·영남지역에서는 용지난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호남·강원지역에는 잡초만 무성한 땅으로 방치된 곳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전남 대불산단은 54%, 강원 동해소재 북평산단은 73%가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원인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기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 온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지방에서의 ‘수요 없는 공급’이 계속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산업단지에서도 더욱 심화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성태 부장은 “70∼80년대 조성된 수도권과 영남권을 제외한 산업단지는 불확실성을 피하면서 집적지의 이익을 노리는 기업가들의 심리를 간과한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90년대 들어 공급자 위주의 단지 조성에서 벗어나 수요자 위주로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현상은 좀체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방에서는 여전히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또 하나 공장부지 조성(건교부)과 관리주체(산자부 및 지자체)가 이원화돼 추후 분양 및 임대가격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산업단지, 특히 지방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불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공단관리사무소에 분양가 인하 등을 요구해도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땅은 텅텅 비어 있는데도 왜 분양가나 임대료를 재조정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처와 지자체 등이 분양가 인하와 함께 기업의 입주여건을 맞춰주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곳이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남지역본부가 관리하는 이곳 연구용지의 분양가는 조성 초기인 지난 96년에는 평당 60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용지난에 시달리는 수도권이나 대덕연구단지에 버금가는 이같은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가뜩이나 기업 및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에다 거액의 땅값까지 들여야 한다면 어떤 기업(기관)이 연구소를 설립하겠느냐는 비난도 빗발쳤다.

　방안은 있다.

산업단지공단과 광주시,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도출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연구용지의 일부를 상업용지로 전환해 부족한 토지공급 차액을 보충하기로 하고 연구용지의 분양가를 당초의 절반 아래인 29만9000원으로 내렸다.

지금 이곳에는 지역 특화산업인 광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등 연구개발(R&D)기관의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더불어 인근 임대단지에는 반도체·전기·광통신 등 150여개 기업이 몰려드는 등 점차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기존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해 ‘산업집적활성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주도로 이뤄진 기존 산업용지 공급정책에서 벗어나 산·학·연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3만∼5만평 등 대규모 필지를 소규모 필지화해 분양하고 분양가격과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뒤따르고 있고 임대단지 조성과 외국인단지 추가 조성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 첨단과학산단 광통신부품업체 박모(42)사장은 “참여정부가 주창한 자립형 지방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급선무”라며 “진정으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 서서 입주여건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단공, 공장설립콜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1566- 3636으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는 공장설립콜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동근 www.kicox.or.kr)이 공장설립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에 개소한 ‘공장설립콜센터’가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 100일째를 맞은 지난 15일까지 중소기업으로부터 들어 온 문의는 무려 434건. 공장입지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가장 많았으며(76.9%), 그 가운데서도 개별입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은 비중(57.8%)을 차지해 기업인들이 공장설립시 개별입지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설립콜센터’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산단공이 운영하는 전국 입지서비스 상담창구로써 전국 대표번호 1566-3636으로 전화만 하면 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에 이르는 모든 사항을 전문상담요원이 상담해 준다.

또 이 센터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전국의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공장설립·관리정보화 시스템(FEMIS)을 운영하고, 기업인을 대신하여 입지검토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작성, 공장등록까지 일체의 공장설립 절차를 전국 10개 공장설립지원센터와 8개 지방자치단체 상담실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로써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전국 산업단지 분양 상담 및 알선 서비스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전용단지, 수출자유지역 입주 및 개별입지 공장설립 대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산단공 김동근 이사장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공장설립과 관련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로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과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해 제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증대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고-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소장 김인중

‘규제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일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소 극단적으로 토로한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 규제가 그처럼 강화되었나. 실상은 정반대였다. 지난 98년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당시 1만1125여 건의 행정규제 가운데 이후 5년 동안 절반이 넘는 5958건이 철폐됐다. 문제는 기업들이 실제로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같은 불만에 대해 기업인의 애로사항의 하나인 공장설립 분야에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봤다. 그동안 정부는 공장설립을 돕기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나름대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전개해 왔다. 나아가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 일체를 대행해 주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다.

　이 중 공장설립 지원서비스는 전국 10개소에서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8년째를 맞아 해마다 평균 1000여건에 달하는 공장설립 대행실적을 거둘 정도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 평균 60일이 걸리던 설립승인 소요기간도 센터를 이용하면 22일 정도로 대폭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를 이용한 전국 각지 수많은 기업인들은 공장설립에 따르는 적어도 수백만원씩은 들던 비용을 일체 무료로 그것도 훨씬 짧은 시일안에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반가워 한다. 바쁜 기업인들이 관련 법률이 70여개, 인허가가 50여개에 달하는 난해한 법을 몰라도 공장설립이 쉬워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인들이 이같은 공공지원서비스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하며 이 서비스를 의심까지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앞서 규제개혁이 절반이나 철폐됐는 데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완화된 내용 자체에 대한 무지가 더 큰 이유는 아닌지. 실제적인 규제 못지 않게 규제 완화를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통만으로도 상담할 수 있는 ‘공장설립콜’(전국대표번호 1566-3636) 서비스가 새로 운영되면서 사뭇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공장설립 지원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하게 만난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공장설립콜이 기업의 어려움을 하나씩이라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국가산업의 뿌리이자,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제조업을 늘리는 ‘팩토리콜(Factory Call)’로 널리 인식되었으면 한다. inchukim@kicox.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