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반 스팸메일 법인 ‘CAN스팸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도 효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팸메일 제작, 배포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쟁선포가 이뤄졌다.
마이크로소프트·야후·AOL·어스링크 등 미국의 4개 대형 인터넷 업체들이 수백만 개의 스팸메일을 제작, 발송한 혐의로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11일 보도했다.
CAN스팸 법안이 마련된 이후 인터넷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각각 캘리포니아, 조지아, 버지니아, 워싱턴 주 등에 제기됐다.
이들 인터넷 업체들은 워싱턴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소자 가운데에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높은 스패머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그동안 스패머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와 자원을 공유해 왔으나 6명을 제외한 수십 명의 혐의자는 소장에서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못하고 불특정인을 의미하는 ‘존 도 (John Doe) ’라고만 지칭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 업체들의 대규모 소송은 CAN스팸 법안이 스팸메일을 막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낸시 앤더슨은 기자회견에서 “피소자들 대부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국외에 설치해 숨기려고 할지라도 CAN스팸 법안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개 회사는 2003년 4월 스팸 확산 방지 차원에서 스패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반 스팸 동맹을 맺은 바 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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