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FCC 통신규제안 위법 판단에 비독점지역 전화회사들 반발

　미국 법원이 최근 4대 지역전화사업자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 시설을 경쟁업체에 임대하도록 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정에 대해 부당 판결을 내리자 비독점 지역 전화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비독점 지역 전화회사들은 “현행처럼 버라이존 등 4대 지역회사(일명 베이비 벨)들이 장거리 전화 업체 등 경쟁사에 계속 할인가격으로 회선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4대 지역회사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맞붙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C넷이 보도했다.

FCC는 지난해 8월 지역전화 시장에 대한 규제 지속 등을 규정한 새 전화사업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4대 지역회사들은 FCC를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약 400여개 중소규모 지역 전화사업자가 모인 통신기업 연합회(ACE)의 러셀 프리스바 CEO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난폭한 것으로 우리는 현행 규정이 좋다”며 “연방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FCC도 법원의 부당판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규정의 강행 여부를 놓고 위원 투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AP통신은 마이클 파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지역 전화시장 경쟁유도 규정을 강행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FCC는 이 규정의 강행을 위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앞으로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병희기자 @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