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전자화폐 발전을 위한 제언

　올해부터 기존의 자기띠(MS) 카드가 IC카드(스마트카드)로 교체되고 도로공사와 서울시 신교통카드사업의 시행을 계기로 전자화폐의 이용 활성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전자화폐사업은 숱한 시행착오와 업체간 경쟁심화 등으로 기대수준 이하의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속도로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ETCS) 사업과 버스, 지하철 전자지불시스템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교통카드사업의 성공적 도입으로 전자화폐의 이용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향후 온라인 분야 및 오프라인 유통분야 등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전자화폐가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분야는 소액결제의 특성상 전자화폐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크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주행시 톨게이트를 시속 120㎞로 통과하면서 전자화폐로 요금결제가 가능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교통단말기와 GPS(위치추적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계산된 승객의 탑승구간별 요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등 편리한 점이 많다.

　또 온라인 거래의 경우 고가의 단말기나 장비설치 없이도 더미단말기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 △콘텐츠 구매 △온라인 티켓 구매 △정부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화폐는 화폐의 기본요건인 익명성·양도성·범용성·즉시 결제성은 물론 디지털화의 부가기능인 분할성과 비대면 격지(隔地) 결제 등의 특성을 갖고 있고, 현금화폐의 단점인 위변조·마모성·소지 및 관리불편 등을 해소하는 장점도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시대에 딱 들어맞는 첨단화폐다. 따라서 이용자·가맹점·금융기관 측의 다양한 장점과 유용성은 물론 화폐제조관리비용의 절감효과도 있다.

　이같은 사회경제적 편익효과가 지대한 전자화폐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난립한 전자화폐간에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전자화폐업체들의 경쟁적 시장선점 과정에서 시장이 분할되고 상호 호환성이 없는 전자화폐가 도입되다 보니 전국적 통용이 불가능해져 전자화폐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됐다. 그러나 최근 비접촉식 전자화폐의 국가표준지불 SAM 지정을 계기로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유통분야 등 비교통부문용 접촉식 전자화폐도 실효성 있는 표준화를 추진,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중복 투자에 따른 경제적 낭비와 비효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전자화폐업체들의 상호협력 및 제휴가 필요하다.

　IC카드보급과 충전단말기 및 구매단말기 보급 등 전자화폐 관련 기초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관계로 전자화폐 시장규모가 현재로는 너무 작다. 따라서 윈윈(Win-Win) 차원에서 각자의 시장을 과감히 개방하고 상호 협력과 경쟁의 묘를 살리는 적극적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본다.

　또 정부가 앞장서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전자화폐의 보급은 화폐 발행관리 및 자기앞수표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가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정부는 스마트카드보급이나 IC단말기 설치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막대한 규모의 인프라구축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전자화폐의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종래의 버스카드처럼 현금이나 수표로도 충전이 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의 예금계좌기반 전자화폐는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은행거래가 없는 학생이나 외국인 방문객들은 사실상 전자화폐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전자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연말소득 공제제도 및 복권추첨제와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에게도 적절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자화폐 이용확대는 지금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신용불량자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탁승호 금융결제원 상무　shtak@kft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