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이통시장 경쟁 약화 비대칭 규제강화 등 대책 급하다"

　2005년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도가 더욱 낮아져 SK텔레콤의 분할이나 가상 이동통신망사업자(MVNO)제 도입, 비대칭 규제 강화 등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경쟁포럼에 제출한 연구발표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의 시장 우위는 효율성이 높은 주파수 대역의 독점과 너무 늦은 이동통신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결과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올해 도입한 순차적 번호이동성제도로는 시정하기 어려우며 구조적 대안과 비대칭 규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SK텔레콤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역(800㎒)이 KTF와 LG텔레콤이 사용하는 대역(1.8㎓)에 비해 우수한 탓에 업체간 평균 생산비용의 격차로 나타나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천적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전신 한국이동통신이 94년 민영화한 다음에도 경쟁사업자의 진입까지 2년이나 걸려 선발자의 이득이 커진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성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SK텔레콤을 분할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 대신 정부가 검토 중인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의 조기 도입을 비롯해 ▲시장점유율 규제 재도입 ▲비대칭규제(업체별 규제 차등화) 강화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