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FTA 체결로 인한 피해 계층 구제책 시급

　우여곡절 끝에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가 경제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일 수 밖에 없었지만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수출 실무자들이 적지 않은 속 앓이를 겪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뒤늦게나마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만은 아닌 게 사실이다. 물론 국가 경제라는 큰 대의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점에서 필자도 눈물을 머금고 이번 FTA를 지지하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점은 지난 몇 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도대체 정부나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농업을 지원하겠다고 떠들어댔지만 성과를 이뤘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진행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무척 높다. 미리 정부나 국회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번처럼 닥쳐서 일을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나 국민을 위해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준규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