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대가 산정` 제대로 했다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단가 산정 기준이 국제표준인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으로 바뀌고 보정항목도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조정된다고 한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SW개발비 산정이 객관적이면서 일관성을 갖게 됨에 따라 SW업체들의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W개발의 난이도와 같은 요소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종전 양적 측정 위주로만 계산함으로써 야기됐던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시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동안 적용된 SW사업대가 산정은 본수 방식으로 이루어져 측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클라이언트 서버환경을 위주로 만들어져 새로운 컴퓨팅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이로인해 SW 개발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개발자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SW산업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오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산정대가기준은 SW개발자들에게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새로운 토양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임엔 틀림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웹과 같은 최근의 컴퓨팅 환경을 수용한 만큼 인터넷시대에 맞는 다양한 SW를 개발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W 개발 공정이 국제표준에 맞게 13개 공정으로 세분화됐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비용 산정에서도 DB설계나 메뉴 항목 제작 등 비현실적인 부분의 경우 산정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자료 수집비용과 기타 소요 경비 등을 직접경비로 통합하는 등 원가개념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세계 각 국은 격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치열한 정보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경쟁의 중심에 SW산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 SW산업은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고서도 창의력과 아이디어, 기술력만 우수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유망 산업이다.

　또 SW기술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핵심 기술이어서 초일류 IT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분야이다. 디지털시대에는 SW산업의 기술력은 국가경쟁력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 강국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SW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공감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동안 SW산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간 대가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 것도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대가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 SW대가산정 방식 변경이 우리나라 SW의 품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키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업은 물론 국민들도 SW는 양이 아니라 질이 중시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발적인 동참이 없이는 쓸모가 없다. 제대로 가치를 인정해주고 인정을 받는 SW가 많이 나올 수록 우리나라가 IT초강국으로 가는 길이 빨라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