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스마트카드 정부주도 아쉽다

　지난해 말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주도 아래 스마트카드를 기반으로 아시아 전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는 ‘실크로드카드’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이후 스마트카드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했다. 올 들어 3국 관계단체의 움직임이 숨가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술수출과 국제표준 선도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기대치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단체 관계자는 “국내기반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크로드카드 사업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쉰다. 이 관계자의 걱정은 현재 각국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카드 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전자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 일본은 전자정부 프로젝트인 ‘e재팬’에 스마트카드 사업을 포함시켜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스마트카드 사업 추진을 국가시책으로 삼고 있다. 실크로드카드 사업이 확대될 경우 참여 가능성이 높은 미국도 2년 전부터 ‘거버먼트 스마트카드(GSC)’ 계획을 통해 정부의 각 부처에서 호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각종 스마트카드 표준을 정립하고 있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앞다퉈 스마트카드 표준과 활용에 나서면서 업계 전문가 중에는 “앞으로 스마트카드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반해 유독 우리나라만 전자정부 프로젝트에서 스마트카드 부문을 전면 제외시켰다. 이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의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다.

　현재 스마트카드 시장은 기술보다 표준 선도와 활용도의 차이가 큰 변수다. 산업계는 정부가 반대여론을 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도입과 활용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카드 산업을 일찌감치 도입해 각 분야에서 시도해본 소중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정부 사업에 활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의 전향적이고도 현명한 대안을 기대해 본다.

<서동규기자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