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팸메일 방지법 효과 아직 기대 이하

　스팸메일 전송을 규제하는 미국의 ‘캔(CAN) 스팸’ 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전문 웹사이트인 레지스터는 ‘캔(CAN) 스팸법안은 스팸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가’라는 기사에서 한 조사결과를 인용해 소수 상업메일만이 새 법령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e메일 보안회사인 MS로직이 이달초 1주동안 전송된 1000개 이상의 상업메일을 무작위로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개만이 새 법안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S로직은 “악덕 스패머들이 이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기업도 스팸메일 방지법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기업이 새로운 법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또 이처럼 불법 스팸메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법안을 집행할 것인지 흥미롭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올해초 법이 실행됐지만 아직도 정크 e메일 혹은 스팸메일을 줄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까지도 암호화된 제목과 추적불가능한 발신자를 가진 e메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전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