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중국 무역환경, 국내 수출업체 `맑음`

　올해 중국의 무역환경은 국내 수출업체에게는 유리하게,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법인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중국의 정보통신제품 평균관세율이 대폭 낮아져 이 분야 대중수출이 한층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8일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년째를 맞는 중국은 올해 2414개 수입품목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하향조정해 평균 관세율을 작년 11%에서 올해 10.4%로 인하했다.

　또 ITA 협정에 따라 올해 중국 정보통신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0.4%로 인하돼 대부분 제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자동차도 3.0L이하의 소형승용차의 관세율은 38.2%에서 34.2%, 3.0L이상의 관세율은 43%에서 37.6%로 인하된다.

　ITA협정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자동 체결된 것으로, 세계 39개국이 체결한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컴퓨터·반도체·무선통신 등 정보통신 200개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오는 2005년까지 ‘제로’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환경은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KOTRA측은 전망했다.

　반면 올해 도입되는 수출증치세(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 한국법인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환급부진과 중앙정부 재정적자 등 증치세 환급을 둘러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인민폐 절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수출제품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15%에서 3% 인하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