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 융합서비스 기반 조성
내년에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범정부차원으로 전개된다. 또 제조업에 치우쳐 있는 각종 금융·세제지원이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되며 DMB방송사업 근거가 마련되고 통신·방송·인터넷망이 융합된 광대역통합망 구축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민생 점검회의 및 제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를 열어 ‘2004년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도권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성장관리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준을 개선하고 지자체 인허가 관련 규제의 합리적 운용을 유도하고 기업신문고를 설치해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첨단분야 기업, R&D센터 등이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현금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분야에 치중돼 있는 금융 및 세제와 부담금 및 각종 제도의 지원을 서비스업종에도 확대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2조원을 조성,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산업과 유통·물류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통신·정보·물류·디자인·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에 대한 신용보증도 내년 1년간 1000억 한도에서 우대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중에 업종간 공통으로 이용되는 결제·신용보증 등의 전자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IT기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업 발전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반기중에 DMB방송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고 휴대인터넷 표준 마련 및 통신·방송·인터넷망이 융합된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는 등 통신·방송융합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난해 2375개에서 내년에는 3500개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우수기술을 조기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이전·사업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