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브리핑]정부, 부처별 사업성과 성적 책정 기준 만든다

　정부가 부처별로 한 해 사업성과에 대한 성적을 책정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등 22개 부처는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성과관리제도 도입계획에 따라 우선 시행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해 29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성과목표는 주요 재정사업의 30%에 해당하는 226개(부처별 평균 12개), 성과지표는 1210개(부처별 평균 55개)에 이른다. 부처별로 개발된 주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부=산자부는 주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인베스트 코리아 프라자(IKP) 건립 등을 추진했으며 이 사업에 대해 GDP대비 외국인투자 비중을 오는 2012년까지 14%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한 성과 지표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과 ‘공장설립형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부=과기부는 핵심 사업을 △원자력 실용화 연구사업을 선정했으며 그 성과목표를 원자력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 원자력 기술선진국(G5)에 진입하고 원자력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기반 확보에 뒀다.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으로는 ‘기술료 실시계약 건수 및 징수액’, ‘시제품 개발건수’, ‘실용화 사업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 ‘실용화 신청 기업수’ 등을 꼽았다.

　◇정보통신부=정통부는 △대학 IT교육 여건 개선 △IT 인력 저변확대 △고급연구인력 양성 △IT 특성화 기술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그 성과 목표를 ‘IT전문인력 양성’으로 압축했다. 그 성과지표로는 ‘공급망관리(SCM) 배출 인원’, ‘고급 IT 인력 배출 인원 및 지적재산권 건수’, ‘IT 특성화 기술인력 양성인원’ 등으로 나눴다.

　◇문화관광부=문화부는 △우수게임 사전 제작지원 △캐릭터 상품소재 개발지원 △우수 애니메이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문화산업 창작 및 제작 활성화’에 목표를 뒀다. 이에 대해 ‘지원작품 사용화율’, ‘지원작품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예산처는 부처별로 제출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인 중앙성과관리자문단(위원장 정용덕 서울대 교수)의 검토를 거쳐 각 부처에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22개 부처는 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지표를 보완해 5월말 예산요구와 함께 2005년도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내년 12월까지 모든 주요 재정사업의 지표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2개 부처 외에 여타 행정부처로 제도 시행을 확대해 성과지표 개발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