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 설립 계획 승인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전략본부는 17일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할 독립적인 ‘고등재판소’ 신설에 관한 잠정 계획을 승인했다.

　1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이 본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정책을 강조하기 위해서 9번째 고등재판소인 ‘지적재산권 재판소’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새로운 재판소 설치 추진은 일본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일본은 현재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의 모조 상품 출시로 21조엔의 매출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전략본부는 논란이 일던 법조인 자격이 없는 기술전문가를 ‘기술판사’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연기했다.

　한편 지적재산권 전략본부는 내년 봄까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최종 권고안을 성안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다룰 고등재판소를 오는 2007년 설립하고 법조인 자격이 없는 기술전문가를 기술 판사로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