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용자 5명중 1명 주민등록번호 도용 당해

　인터넷 이용자 5명 중 1명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스스로 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가 최근 실시한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인터넷 이용자(500명)의 20%는 “주민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2%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빈번히,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도용 경험자들의 도용 이유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두려워서(38%)’, ‘성인 및 게임사이트에 가입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37%)’ 등이 대다수를 차지, 범죄적 목적보다는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도용이 적지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정연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장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회원가입시 본인확인과 성인인증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며 “도용이 이처럼 빈번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를 참고로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실태와 외국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이나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반드시 주민번호의 입력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인증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