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서도 스팸 규제법안 통과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캔 스팸(can-spam)’법안을 승인함에 따라 미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은 허락받지 않은 광고메일을 거부할 권리를 얻게 됐다고 C넷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구두투표를 통해 스팸규제법인 ‘캔 스팸’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모든 사기성 메일의 발송이 금지되며 불법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벌금이 부여되는 등 광고 메일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 관계자들은 이제 스팸메일은 감옥에 갈 수 있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해졌으며 “인터넷시대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대중들은 원하지 않는 e메일의 범람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미국 하원은 392대 5의 압도적 표차로 스팸규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캔 스팸’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면서 일부 문구의 수정을 가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내년초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