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상원에 국제 사이버 범죄 조약 비준 요청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의 인준을 상원에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컴퓨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 범죄 컨벤션’을 ‘컴퓨터 범죄와 싸우기 위한 효율적 도구이자 유일한 국제 조약’이라 평하며 인준을 요청했다.

　유럽회의가 지난 2001년 제정한 사이버 범죄 컨벤션은 컴퓨터 범죄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배포 금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트래픽 정보 제공 의무화, 경찰의 인터넷 도감청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외국 사이버 범죄자의 소환, 각국 경찰의 사이버 수사 공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회의는 이 조약이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온라인 사기, 아동 포르노 등의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3개국만 이 조약에 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약이 정부에 지나친 조사 권한을 줘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업계도 “이 조약이 사용자의 익명성을 제한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자료 보존 부담을 지운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