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사업 예산 42%나 삭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광주 광산업 육성 2단계 사업 예산규모(안) 광주시가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할 ‘광주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2단계’ 사업비가 당초 예정된 5640여억원보다 40% 이상 삭감된 3200여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광산업진흥회·한국광기술원 등 유관기관의 사업비가 큰 규모로 삭감돼 이들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광주시가 입수한 광주시 광산업육성 및 집적화 2단계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업에 국비 1769억원·지방비 483억원·민자 1008억원 등 총 32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기획예산처간에 잠정 합의된 광주시 광산업 2단계 사업비 잠정안에 따르면 2단계 광산업사업규모는 시가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함께 작성해 정부에 제출한 5641억원(국비 3109억원·지방비 730억원·민자 1802억원)보다 42.2%나 줄어들었다.
세부 사업별로는 △반도체광원 육성 전략사업 850억원 △광통신부품 육성 전략사업 758억원 △광산업 클러스터 정착 사업 1652억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계획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광산업관련 사업비 조정은 광관련 신기술과 제품 개발, 업체에 대한 간접지원은 유지하되 지자체나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등 관련기관의 시험 및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광주 광산업 집적화단지의 광반도체와 광통신 분야에 대한 R&D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겠지만 시설 및 장비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주도사업 등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예산내역을 보면 차세대 광통신시스템 및 장비 시범구축사업비 334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또 광제품 시스템 생산 및 개발 네트워크 지원(50억원)과 산·학·연 공동 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200억원) 등의 사업비도 전액 누락됐다.
LED 신호·조명 시스템 시범구축 사업비는 404억원에서 84억원으로 80% 가까이 줄었고 광산업 인프라 관리 지원사업비도 35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70%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부품·시스템 기술개발 사업비 416억원을 비롯해 반도체 광원시험생산 350억원, 차세대 광통신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 408억원, 광통신 부품 및 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 지원 435억원 등 R&D 관련 사업비는 당초안에서 평균치를 밑도는 20∼30% 축소됐다.
한편 광산업 2단계 사업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 형태는 1차년도인 2004년에는 4개 지역특화사업에 따른 일반회계로,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비록 전체적인 사업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지만 반도체 광원 및 광통신 부품 등을 특화분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여졌다”며 “1단계(2000∼2003년)에서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연구개발과 기업의 이익 창출에 주력해 세계적인 광산업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