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게이단렌, ‘그린카드’ 도입 주장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은 고급 전문기술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본내 영주 촉진을 위한 ‘그린카드(취업허가증)’ 도입 등을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게이단렌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본 재개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춰, 정부에 대한 제언집을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게이단렌은 중간보고서에서 일본은 아이를 적게 낳고 고령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조업, 양로 및 복지서비스 등에 노동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이단렌은 영국에서 실시하는 ‘고도 기술 이민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아 일본판 ‘그린카드’ 도입을 제안했다. 고급 전문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4년간 일본내에서 취업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게이단렌은 앞으로 ‘외국인청’ 혹은 ‘다문화청’ 설치를 제언으로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내년 3월 최종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지난 99년 기준으로 0.2%에 불과해 미국의 11.7%와 독일의 8.8%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이다. 게다가 일본은 체류절차가 까다롭고, 매년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외국인 노동자를 배려하는 제도 자체가 정비돼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