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FCC `미디어 소유 완화` 부결 방침

　테드 스티븐슨 상원 세출위원장(공화·알래스카)이 “미국 의회가 전체 가구중 한 방송사 전파가 접근할 수 있는 시청 가구 비율을 확대토록 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 규정을 철회시킬 방침”이라고 말해 향배가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각)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슨 위원장은 2004 회계연도 지출법안속에 FCC의 새 규정을 무력화하는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FCC의 새 규정을 지지해 왔으며 FCC의 결정을 뒤집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FCC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지출 내역도 함께 규정한 이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FCC는 지난 6월 방송사가 전파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시청 가구 비율을 현행 미국 전체 시청가구의 35%에서 45%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아콤, CBS, 폭스 등 주요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국들을 인수해 몸집을 불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새 미디어 규제안은 언론 독점을 우려하는 의회와 시민단체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다. 필라델피아 항소법원은 지난 9월 이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고, 상하원 세출위원회도 FCC 등에 대한 지출 법안에 이 규정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포함시킨 바 있다.

　스티븐슨 위원장은 “나는 현행대로 35%를 지지하며, 이 조항이 내가 유일하게 수정을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CC가 지난 6월 발표한 미디어 규제안에는 한 기업이 같은 지역에서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미디어 소유 완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