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원 지양…인프라 구축 초점
문화부가 12일 발표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은 단순 지원 정책은 지양하고 게임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첨을 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그동안 성장 위주 정책 때문에 소홀했던 게임문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산업의 2차 도약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까지 세계 3대 게임강국이라는 비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풍부한 각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장기 계획의 초점=문화부 정책은 현 게임산업을 ‘가능성과 문제점이 공존하는 전환기’라고 분석한 데서 출발한다. 성장 가능성은 확실히 밀어주되 근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게임산업의 제2 도약은 어렵다는 것이 문화부의 정책적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게임 개발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 문화부의 기본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기존 법 개정과 함께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게임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한편, 게임산업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게임산업과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게임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대처방안 연구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게임중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학부모 게임교실 등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성 키운다=이번 정책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업계와 수요자(소비자) 중심의 정책들이다. 문화부는 업계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게임문화 저변을 확대할 ‘게임문화진흥협회’를 설립,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게임문화진흥협회는 현재 난립하는 게임 관련 각종 협회와 단체들을 통합해 나가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와 함께 업계와 공동으로 ‘게임문화진흥기금’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중 ‘게임 자율등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철저한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한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업계와 학계 중심의 게임산업 정책자문협의회 구성 △사이버 정책 토론방 등 정부와의 상설 핫라인 구성 △민간 평가시스템 구축 및 설문조사 모니터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세계적인 게임전시회의 육성, 게임 대회인 WCG(World Cyber Games) 발전 모색, e 스포츠 경기장 건립 추진 등 게임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남아있는 문제점=문화부의 이번 게임산업 중장기발전방안은 단순 지원책이 아닌, 게임산업과 문화 전반의 현안과 문제점을 고루 검토한 마스터플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게임정책 주도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과의 부처 업무 조율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부처간 줄세우기나 이중 투자 우려 등 역시 게임업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화부가 민간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골격을 짠 만큼 앞으로 업계가 자사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각종 현안에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도 향후 풀어가야 할 난제로 꼽힌다.
게임산업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게임산업진흥법’도 자칫 졸속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법안 마련이 요구된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