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초청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전 윤진식 산자부 장관 등 중앙부처 외국투자유치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 18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허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가급적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투자유치의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라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태인 동북아위원회 기획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기업은 투자과정에서 과도한 행정규제 및 복잡한 절차,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부족,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한국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관계기관간 업무협조 강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행정기관의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한국까르푸)의 고충경험사례와 국내기업 에이치엔트티(H&T)가 그 반대 입장에서 대중국 투자시 경험했던 중국공무원의 서비스 사례가 비교·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내 최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국에 27개의 매장을 운영중인 한국까르푸는 사례발표에서 법령적용의 유연성 부족,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남용, 비현실적인 법령, 부당한 비용부담 및 시설기부 요구 등으로 한국투자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한국까르푸의 경우 국내 한 지역에 매장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4번이나 거절당해 결국 매장설치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중국내 매장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전자제품 위탁생산 전문업체(EMS) 기업인 H&T는 “중국(하얼빈개발구) 정부의 파격적인 투자조건 제시와 담당자부터 국장에 이르기까지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노력에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키로 결정했다”며 우리 공무원도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적극적인 투자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투자유치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인베스트 코리아’로 확대 개편하면서 파견 공무원수도 기존의 10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권한과 임무를 가진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까지 투자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투자아카데미를 통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유치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