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중소기업 활력회복 정책 건의`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 정책자금 금리 3%대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건의문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 철회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정책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소제조업의 공동화 방지대책, 중소기업 투자 촉진,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정부추진 입법에 대한 업계 의견 등 4개 분야 22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산업공동화 방지=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영여건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폭 축소되는 내년도 지원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재정의 1.12%로 책정된 내년도 중소기업지원 예산비중을 2%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의 재정출연금과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전출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자금난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5.9%에서 3%대로 낮추고 내년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올해보다 2조원 늘린 11.6조원(2002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축소·폐지 방침의 철회,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 및 연수취업제의 현행(13만명) 규모 유지 등이 필요하다.

　◇투자촉진=중소 제조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존속 등 세제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 중소기업 경영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은 15% 에서 11%로, 과표 1억원 이상 기업은 27%에서 20%로 각각 4% 이상 인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폐지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중소기업의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조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시범공장을 조기에 설립하고 개성공단 분양가를 10만원 내외로 책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중기 남북경협기금을 설치, 북한진출 기업에 장기 저리의 시설·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입법=퇴직금연금제는 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속자 적용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보험요율은 현행 9%를 유지해야 한다. 증권집단소송법과 관련해서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의 법적용은 유예돼야 한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