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 총리훈령 이행 미흡

　행정정보의 공개촉진과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총리훈령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대표 박상증, 최영도 http://www.peoplepower21.org)는 지난달 29일부터 24일까지 25개 중앙행정부처의 △판공비 내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10일 이내에 공개토록 한 총리훈령을 지킨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했고 법무부·정보통신부·대검찰청 등 3개 기관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판공비공개 비율은 80%(20개기관)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존재비율 52%(13개기관) △10일내 공개결정비율 40%(10개기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위촉비율 16%(4개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측은 “행정기관이 총리 훈령을 무시한 것은 행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투명성 강화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총리훈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처는 엄중 문책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법개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