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자료관시스템]기고-KAIST 전자정부연구센터 황보열 교수

　참여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우선추진과제 31개를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참여정부의 로드맵이 발표된 8월 14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 사업의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을 자신이 직접 주관해 가겠다고 밝히는등 전자정부 구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1개 과제에서 자료관에 관련된 과제는 ‘문서처리전과정의 전자화’ 과제이다. 자료관사업은 전자문서유통체계와 정부기록물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해 문서대장을 전자문서로 일원화하고 종이대장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역사적으로 기록물을 잘 관리하고 있는 민족과 국가는 생존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 국가 기록물관리는 디지털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기록관리가 갖는 고유한 철학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있으며 국가 기록물 관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자료관시스템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자료관시스템은 정부기록물을 기록물 생산단위별로 보존 관리하여 기록물의 원본성과 진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의 책임이 있는 단위기관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 중요 정부기록물을 변조하고 파기하는 행위가 있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에 자료관시스템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기록물의 위변조와 파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물을 생산하는 단위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자료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행정 책임성 확보라는 행정 철학을 충족할 수 있다.

　한편 자료관시스템은 전자정부 주요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과제와 상호연동을 고려해야 추후 개별시스템을 연계하는 추가적인 자원의 낭비가 없을 것이다.

　자료관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과제는 정보보호체계 구축이다. 특히 행정전자서명은 자료관시스템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행정전자서명은 작성자의 인증과 부인방지기능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록물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부기록물의 원본성과 진본성을 확립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행정전자서명은 온라인 정부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정부 공개키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진행해 온 전자정부 구축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앞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구축성과를 제품의 견지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고유 솔루션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자신 있게 내세울 솔루션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전자정부사업을 바탕으로 이를 상품화하여 다른 국가에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우리의 고유 브랜드 솔루션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전자정부 시스템 중에서 자료관시스템은 솔루션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솔루션기업이 자료관구축에 주요 역할을 수행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과 기술발전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자료관시스템 사업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철학을 갖고 ‘행정전자서명’으로 정부기록물의 원본성과 진본성을 확보해야 하며 ‘솔루션기업’이 주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세가지 명제를 토대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정부연구센터 황보 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