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성장동력 확보위한 기술혁신전략` 심포지엄

　우리나라가 기술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산·학·연의 연결고리 강화 ▲정부 부처간 역할조정 등의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과학기술연구회(회장 이성헌 의원)는 23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심포지엄을 갖고 반도체 산업 이후의 우리나라 핵심성장산업과 기술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원 박사는 기조발제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중국과의 가격경쟁력 격차라는 불리한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근거한 성장동력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기반산업, 핵심부품, 원천기술이 부족하고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성장한계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 지능형 로봇과 함께 생명공학, 항공우주, 환경·에너지 등을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개방성 ▲유연성 ▲균형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과학기술·기술혁신 정책의 수립 및 실행체계 효율화 ▲국가과학기술투자의 전략성 제고 ▲창조적 탁월성 위주의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과제로 꼽았다.

　토론자들은 기술혁신전략을 초점으로 삼은 것은 바람직하나 실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처간 역할조정이나 정부 주도의 정책, 연구와 상품화의 약한 연결고리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에 따른 부처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며 “기업이 제역할을 담당하고 정부는 제반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의 연구개발 정책자금이 WTO의 보조금 규정에서 허용되는 보조금으로 분류돼 있다고 해도 그것이 특정한 연구주체를 선정해 자금을 집중하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향 국회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담당 입법연구관은 “기술융합·분화, 네트워크화 시대에는 무엇을 육성하느냐보다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더 중요하므로 기술혁신, 국가혁신에 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과학기술과 산업화간 연계성 확보가 숙제”라고 밝혔다.

　박항식 과기부 기획조정심의관은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고 중국에 비해 기술이 앞선다는 역발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