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 높을 것" 업계도 기대 부풀어
‘스마트카드가 정치개혁을 주도한다.’
정치권에도 스마트카드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참여통합신당은 국내 정당사상 최초로 ‘전자정당(e-party)’ 구축 사업을 통해 스마트카드 당원증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통합신당 창당주비위원회는 이달들어 ‘국민참여통합신당 전자정당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스마트카드 당원증 도입과 전자정당 포털사이트 구축 등에 나섰다.
주비위는 특히 내달 중순 예정된 창당대회에 맞춰 5000명에서 1만명에 달하는 발기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카드 당원증을 시범 발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전당원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령 문제 등으로 정식 당원 요건이 부족한 서포터즈들도 발급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스마트카트 당원증은 후불식교통카드가 포함된 신용카드 기능과 신용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서포터즈들을 위한 선불기능 등을 포함시켜 투명하고 원활한 당비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 당원증을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당시 신원확인 등의 문제로 실시하지 못했던 온라인 투표 기능 등으로 확대해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정당의 전형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앞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지난해부터 스마트카드 당원증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세부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까지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통합신당이 스마트카드 당원증을 도입할 경우 국내 정당사상 최초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 전자정당 구현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통합신당 전자정당추진위원장인 배기선 의원은 “전자정당의 구현은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실현하는 근간이 될 것이며 스마트카드기반 당원증 발급은 당원 개개인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실험의 전형으로 자리잡는 등 정당정치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의 스마트카드 당원증 발급·관리시스템은 우선 초기에 10만∼30만명을 관리할수 있도록 구축되지만 내년말까지 당원이 100만명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1단계로 인터넷 전자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모바일 시스템까지 도입해 모바일 전자정당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스마트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카드를 정당에서 도입할 경우 주체가 명확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적어 단기간내에 전면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스마트카드의 유용성과 안정성이 검증되면 시장 촉발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통합신당주비위는 스마트카드 당원증을 포함한 전자정당 구축 사업을 위해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 총선전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