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제조업 공동화와 청년실업 심각`

　국회는 2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웃 국가인 중국이 제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주변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을 촉구했다.

　아울러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상하고 있으며, 첨단업종의 효율적인 육성과 중소 제조업을 대안으로 한 일자리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황식 의원(한나라당)은 “기업인끼리 모이면 중국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이른바 ‘코리아 엑소더스’로 산업의 심장부가 식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10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거나 외화를 일정액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주에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을 주자”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남궁석 의원(통합신)은 현재의 실업난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동에 따른 충격”이라고 규정하고 “▲행정 서비스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여야 하며 ▲3D 직업을 리모델링해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고 ▲청년 IT인력, PC 프라자 등 해외진출 업종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3가지 정책방안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희 의원(민주)은 “IT나 첨단업종의 경우에는 고용 인원이 적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