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B 저작권`논란 재연되나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 분과위원회를 통과해 그 영향과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넷에 따르면 미 하원 지적재산권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찬성 11, 반대 4의 표결로 학교 지침·교수 인명부·뉴스 아카이브·법원 판결문 같은 DB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DB도 음악·소설 같은 창안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처럼 창안물로 인정, 법으로 보호하자는 ‘DB의 저작권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DB 제공자(퍼블리셔)들은 이 법의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들은 “우리가 공을 들여 만든 DB 정보가 무단으로 복제되고 팔리는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도서관 등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의회 회기에서는 문제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로비에 성공한 바 있다.

　반대자들은 “데이터베이스 퍼블리셔들이 현재의 법과 서비스 조건 협약만으로도 충분히 저작권을 보호받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새로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아직 상원에는 이와 비슷한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