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산·학·연 정책지원체` 도입 추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과제가 아니라 다수의 특정 기관에 배정하고 순차적으로 경쟁을 통해 지원기관을 줄여 R&D전문기관 스스로 협력기관을 찾는 새로운 개념의 산·학·연 정책 지원 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과기부 과학기술중심사회기획위원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는 1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산·학·연 협력개발 지원사업’(가칭)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 산업기술 혁신기반의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학·연 협력개발 지원사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일회성 과제 대신에 지속성이 있는 기관으로 전환, 지원 대상 기관간에 완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 정책자금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측은 이와 관련, “과기부의 지역협력센터 육성 및 지원사업, 산자부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중기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규모나 영향력, 지속기간 등에 비춰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이 R&D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시장 친화적이자 민간주도적 산·학·연 협력 모델이 활성화되고 산·학·연 협력모델의 형태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리목적의 R&D 공급 전문기관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