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정부는 향후 국정 운영을 지속적인 국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세부 내용과 경제, 민생, 노사관계, 지방분권,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며 소비 위축, 한반도 전쟁위기, 이라크 전쟁 등 우리 경제의 각종 ‘악재’들에 대한 정부대책과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반드시 회복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우수인력 양성 정책 마련,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및 투자집중, 투자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 117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서민 복지분야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구축 ▲국가균형발전 사업 ▲10대 성장동력 산업 ▲교육 등에 집중 투자되고 연구개발(R&D)과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더불어 FTA는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돼 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신임과 관련해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15일 전후가 좋겠다”면서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