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전력사용자에 요금 혜택"

　10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국회 산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인 정부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과 전력 직접구매제도 난맥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추진되던 ‘전력 및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가 참여정부들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이는 국가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 거대 전력 수용가에게만 특혜를 줘 자칫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정밀급 계량설비 설치기한을 내년말로 재차 유예해주면서까지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에버랜드, 한국무역협회, 현대·기아차연구소 등 특정 수용가에게만 주려하고 있다”며 “이는 곧 한전 배전사업장의 영업손실로 이어져, 결국 산업·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