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 월례 브리핑서 밝혀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휴대폰 도감청 현안과 관련, 정보통신부는 복제폰 유통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복제폰 추적·알람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9일 월례브리핑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최소한 복제폰 문제는 추적·알람시스템이 개발되면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CDMA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은 국민에게 불안감만 가중시키며 사실과 달리 많은 오해를 불러왔다”고 도감청 불가능론을 재확인했다.
진 장관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돼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도감청 영장이 없었다는 점만 봐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CDMA 기술발전으로 언젠가는 도감청 장비가 개발되겠지만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보안당국이 개발 중인 국가지도통신망용 비화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나 민간 상용 CDMA 서비스와는 전혀 별개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진장관은 “국가지도통신망은 유사시를 대비한 국가 2급 비밀로 내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는 상용 휴대폰에 쓸 수 있는 장비가 결코 아니며 국가안보기술로 봐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가시지 않는 휴대폰 도감청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만간 정통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시 도마위에 오른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과 전날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유감표명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정통부의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그는 “전송방식의 문제는 결국 미국식의 장점인 고화질이냐, 유럽식의 장점인 이동수신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판단의 사안”이라며 “국가산업이나 국민적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미국식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이동 중에 고화질이 과연 필요하나. 굳이 이동수신을 요구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도 공짜로 이동수신을 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정통부 및 산하기관 일부 직원들의 비위 문제도 불거졌다. 진장관은 앞으로 엄중한 내부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최근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일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내부 감사와 조직진단을 단행했다”면서 “외부에서 지적된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내부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기강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최대 현안인 하나로통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진 장관은 “한마디로 가관”이라는 표현으로 오는 21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LG그룹과 외자유치 진영간의 경쟁양상을 꼬집으며, 주총까지는 엄정중립으로 일관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국회의원 출마설에 휩싸였던 그는 “지금으로선 국회에 갈 생각이 없다. 장관으로 일하고 싶을 뿐이며, 또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주변의 시선을 강력히 부인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